대통령 탄핵 절차, 나라별 탄핵 대통령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 법률, 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심판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단계별 절차, 나라별로 탄핵된 대통령을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 사유

탄핵 사유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로 정의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 부패, 권력 남용, 형사범죄 등.

 

 

 

 

 

2.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

요건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300석 기준으로 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탄핵안이 제출됩니다.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3. 탄핵소추안 의결 / 국회

요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가 300석일 경우 최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절차
발의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4. 헌법재판소 심판

주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심리 기간

탄핵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 내용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중대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한 사유인지 검토합니다. 

증거 조사, 변론, 공개 재판 등을 거칩니다.

 

판결 요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5명 이하 찬성 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로 복귀합니다.

 

 

 

 

 

5.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이 박탈됩니다.
5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기각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6. 탄핵 후 절차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대통령 선거

탄핵이 인용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탄핵된 대통령 사례

 

1. 미국

앤드루 존슨 (1868년)
이유

의회가 제정한 법을 위반 - [공직자 해임법] 위반

 

결과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탄핵안 부결, 직위 유지.

 

 

 

빌 클린턴 (1998년)
이유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결과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 직위 유지.

 

 

 

도널드 트럼프 (2019년, 2021년)

1차 이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관련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2차 이유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선동 혐의.

 

결과

두 번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 직위 유지.

 

 

2. 브라질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1992년)
이유

부패 혐의(뇌물 수수와 횡령)

 

결과

하야(자진 사임) 후 탄핵 절차 지속, 공직 박탈.

지우마 호세프 (2016년)

이유

예산법 위반(재정 조작 혐의).

결과

상원에서 탄핵안 가결, 대통령직 박탈.

 

 

3.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데 라 루아 (2001년, 실패)

이유

경제 위기와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론.

 

결과

자진 사임.

 

 

4.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 (2018년, 실패)

이유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

결과

탄핵 표결 직전 자진 사임.

 

 

5.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파크사스 (2004년)
이유

국가기밀 유출 및 권력 남용 혐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승인, 대통령직 박탈.

 

 

6. 필리핀

 

조셉 에스트라다 (2001년, 실패)

이유

부패 혐의(불법 도박 수익금 착복).

 

결과

탄핵 재판 도중 국민 시위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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