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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긴 사람, 못 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누구나 바람을 필수 있다고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을 물리적으로 팰 수 없기 때문에,
금융치료를 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금융치료를 하고,
판결문에도 바람을 폈다고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상간자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2가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상간자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이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주장,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상간행위로 인해 내가 피해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가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를 위한 2가지 증거
상간자들의 크게 2가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부남인지 몰랐다
두 번째, 이미 너희들은 혼인 파탄 상태였다
이런 얘기들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부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증거
배우자와 상간자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증거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휴대폰,
2. 자동차 내비게이션
3. CCTV
4. 구글 타임라인
휴대폰에서 관련증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카톡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캡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대방 카톡 내용을 위로 올리면서 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야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펴도 돼?"
"유부남이랑 바람 펴도 돼"
이렇게 상간자에게 전화를 직접 걸 수 있습니다.
그 전화통화에서 증거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을 법원 증거 자료로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3자의 대화 녹음이 아니고, 본인과 상간자와의 녹음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벌금형도 아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주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과 상간자와의 녹음파일은 형사상의 책임은 없지만,
민사상으로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예 훼손이 없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적절히 잘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를 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상간자의 고의 과실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부정행위를 계속했을 때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간자가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자 소송은 패소한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1.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2.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